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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공백의 쉼터
소유하고 누린 값은 치뤄야 된다
이 나라도 이 지구도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적인 자산이다. 이 공적 자산의 일정 부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취득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적인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필요한 점유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 공적인 자산은 물적 자산 외에 무형자산도 있겠으며 물적 자산을 소유하든 무형의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누리든 우리 모두는 취득하고 이용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된다. 개인이나 집단별 또는 국가별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크기나 양에 따른 응당한 값을 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세금이나 공적 부담금 또는 이용료라고 할 것이다. 권리가 주어지면 의무도 있느니 소유하고 누린만큼 부담도 하라 이 세금이나 공적 부담금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거둬서 공평하고 타당하게..
*내맘대로 낙서방
2021. 5. 29.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