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법률해석을 말라

“행정부는 <현재>를 관리(管理)하는 일을 하며, 사법부는 <과거>를 재단(裁斷)하는 일을 하고, 입법부는 <미래>를 설계(設計)하는 일을 한다.” 
이어령 교수님(1934~2022)께서 3권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지성의 오솔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구분했던 것이 요즘 새삼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행정전문가는 현실주의적 사고를 가지게 되고, 변호사. 검사. 판사와 같이 사법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은 과거의 판단적 사고에 익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입법부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법조인 출신이 너무 과도하게 포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즉,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입법부에 과거를 재단하는 사고에 익숙한 사법부 인사들이 너무 많이 포진하여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협상(協商)과 협치(協治)로 갈등(葛藤)을 조정(調整)해야 될 정치권(政治圈)이 너무 편의적(便宜的)이고 자의적(恣意的)으로 법률(法律)을 해석( 解釋 )하고, 자신들이 법률(法律)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갈등 조정의 마지막에 동원할 수 있는 법적(法的) 도구(道具)에 너무 쉽고 가볍게 의존(依存)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고3 때 짝꿍께서 단톡방에 올린 글을 편집하여 옮김 -
☞자의적(恣意的) 법률(法律) 해석( 解釋 )을 하지 마라.